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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하루 넘겼지만…예산안 처리 50분만에 속전속결

송고시간2021-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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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뇌관 제거…국힘, 실력저지 없이 반대토론만 참여

박의장 "실무 준비로 늦어져…사실상 법정시한 지킨 것"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류미나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일 오전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도 물리적 저지없이 의원들의 자유표결에 맡겼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일방처리의 길을 열어준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돌발 뇌관으로 떠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뜻에 따라 철회하면서 쟁점이슈가 증발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쟁점 민생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2일)을 하루 넘기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실력 저지나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율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이태규, 정의당 강은미 등 세 의원이 반대토론에 참여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어에 나섰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거나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화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화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부·여당의 경항모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한국형 항모함은 다각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법정시한(12월2일)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수정안 준비를 위한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며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결과 관련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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