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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양평공사→시설공단 전환' 조례안 마찰

송고시간2021-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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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야당, 1년간 4번 퇴짜…군 "내년에도 같은 조례안 제출"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양평군 산하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둘러싼 군과 군의회 야당의 마찰이 해를 넘기게 됐다.

양평공사
양평공사

[양평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 야당이 1년 동안 4번 부결하거나 보류했는데 군은 내년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군이 제출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과 동의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의 조직과 업무를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의 경우 앞서 지난 1월, 5월, 7월 3번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군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모두 보류되거나 부결 처리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이다.

군은 "양평공사의 설립 이유가 됐던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민간에 넘긴 만큼 공사보다는 공단에 더 어울린다"며 "공단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 야당은 "정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단 전환 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양평공사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332억원, 자본잠식률이 90.2%에 달하자 적자 폭이 가장 컸던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이관하고 공단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사와 공단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 초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는 군의회와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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