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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이재명 50조 언급'은 추경하자는 것"(종합)

송고시간2021-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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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업종에 충분한 사전지원금 필요"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하자(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당장 협조하지 않아도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보자. (당초 제안한 윤 후보의) 진정성도 조금 그렇고"라며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다. 합의 처리는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에서 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50조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국채를 발행하든, 3조원 남은 세계잉여금인데"라며 "50조원을 국채발행하자?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면 12월 국회가 남아 있긴 하다. 임시국회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를 해줘서 (주택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 등 반대 기류도 상당수 있다"며 "지금 당장 며칠 사이에 조세소위에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다.

이어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 세제를 검토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다"며 "다음 정부에서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즉각 다주택자의 종부세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의 '사시 부활' 표현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며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시를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금요일(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불가역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며 "백신패스 성공을 위해서는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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