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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동걸기' 선긋기…與 "전두환추징법 등 당론추진 불변"

송고시간2021-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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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호중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어제 정책 의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수 3법,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 방지법 등을 논의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부동산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 이견은 없으나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론 추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중 부동산 3법 외에는 전날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원내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은 토건비리세력과 부패정치세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3법중 개발이익 환수법의 경우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총을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를 빈틈없이 점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윤호중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결정한 3법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겠지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과 관련해 "국회 내 징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다만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주신 것"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19대 국회부터 만 7년째 기재위에 잠자고 있다"며 "야당 간사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동의하지 않기에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이제 이런 지리한 싸움은 마무리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원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본법 역시 수년간 제자리걸음해 왔다"며 "이 네 법은 이번 정기국회 기재위에서 반드시 입법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밖에도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원내대표가 청소년 백신패스와 관련해 '현장 소통'을 강조한 것에 대해 "(되돌리는) 부분까지 포함해 방역당국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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