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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 내세워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한국, 고민 깊어질듯

송고시간2021-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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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여부엔 "동맹국이 내릴 결정"이라지만…'가이드라인' 될 수밖에

정부, 다른 국가 동참 여부 주시하며 결정 내릴듯

미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CG)
미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배영경 김경윤 기자 =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역시 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중국의 인권 탄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심화하는 미중의 '가치 갈등' 구도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新疆)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genocide)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힌 지 18일 만에 공식 결정을 밝힌 것이다.

일단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다.

사키 대변인은 동맹국들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시키려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만 답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는 각국이 주권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향후 며칠, 몇 주 사이 자신들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리더격인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적·공식적 대표단을 보낸다면 중국의 지독한 인권침해, 신장에서의 잔혹 행위 앞에서 이번 올림픽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격이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바꿔 말하면 올림픽에 공식 사절을 보내는 것이 중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역시 인권이라는 명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이런 기조는 평창에서 도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3국의 '릴레이' 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러지길 바란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다소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 질문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이라 특별히 언급할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평화·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를 주시하면서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대표단 파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중국 측에 체육 관련 주무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이미 제출했는데, 이 또한 다시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고 동참 여부와 추세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서방의 견제 구도 완화와 지지 확보를 위해 '약한 고리'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주중대사와 잇달아 회동하고, 중국 매체가 한국 측의 베이징 올림픽 지지 발언을 부각한 것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미중이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가치 대립', 서방세계 대 중국의 진영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어 한국이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미중 갈등을 돌파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으로 통용되는데 이에 준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만큼 종전선언 등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 진전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이인영 통일부 장관)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추진에 다소 거리를 둬 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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