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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 돼…죄 떠나 원칙 문제"(종합)

송고시간2021-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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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검사들 수사 주체 아니면서 이야기한다"…공수처 '지원 사격'

한동훈 "박 장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 받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는 자신의 SNS에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두둔하고 나서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고 말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검찰 일부의 반발 분위기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법무부 장관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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