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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정당"

송고시간2021-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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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대전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청구 이유 없어 기각"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비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PIH 측이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확정됐다.

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서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26년 4월까지 3만2천6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건물면적 24만㎡)로 건립된다.

여기에는 여객시설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청년 활동공간 등이 들어선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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