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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與에 전달…당청 입장차

송고시간2021-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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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민주 지도부 면담…정책안정성 등 설명한듯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與 내부서도 이견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했다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 후보가 제안하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여권 내부의 의견대립이 한층 격해지고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 후보의 행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현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당청 대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인 '디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수석은 당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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