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예산 5천억 돌파했는데…태백시는 9년째 3천억대 '답보'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9년째 본예산 규모 3천억 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에서 "인근 정선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미암은 강원랜드 휴·폐장 등 자체 세수 감소에도 본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선군의 2022년도 본예산은 올해 4천781억 원보다 404억 원 증가한 5천185억 원이다.

반면 태백시의 2022년도 본예산은 3천989억 원이다.

태백시의 본예산은 2014년 3천34억 원으로 처음 3천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까지 9년간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 태백시, 폐광지역 4개 시·군 중 예산 가장 적어

심 의원은 "이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선군수가 연초부터 관계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 빠른 대처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선군은 지방교부세를 2천526억 원이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태백시의 지방교부세는 2020년 1천364억 원에서 2021년 1천32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도비 확보액도 1천64억 원에서 1천82억 원으로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도비 확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태백시도 본예산 4천억 원 시대를 열었을 것"이라며 "민선 7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태백시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 2022년도 본예산 3천989억 원은 인근 삼척시 6천81억 원, 정선군 5천185억 원, 영월군 4천947억 원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가장 적다.

이들 시·군의 인구(11월 말 기준)는 삼척시가 6만6천682명으로 가장 많고, 태백시 4만982명, 영월군 3만7천934명, 정선군 3만5천639명 순이다.

◇ "시비 투입 없는 전액 국비 사업 발굴·추진해야"

이에 대해 류태호 태백시장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지만, 민선 7기 국비 확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며 "이는 국비 확보에 비례해 시비 의무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2022년도 본예산의 국비 확보액은 867억 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액은 602억 원이다.

류 시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태백시 현실에서는 전액 국비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 한국남동발전의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등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1천500명 수용 규모 교정시설 유치는 류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고, 최근 태백시는 한국남동발전의 LNG 발전소 건설 입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b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1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