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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아파트 공사 막은 국방부 신청, 법원서 기각

송고시간2021-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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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일대에서 추진 중인 3천413가구 규모 주거복합단지 인허가를 놓고 파주시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동안 중단된 공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이 복합단지의 오피스텔 2천669가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아파트 744가구는 분양을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부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파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복합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국방부가 사전 협의에 대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서는 뒤늦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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