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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송고시간2021-1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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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법원장 황영수)은 법원행정처가 선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수법원 선정은 올해 2∼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율, 배제·철회·미제·예정 건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대구지법은 이 기간 모두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7건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대구지법은 2009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한 것에 이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의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법정 안 배심원석과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 막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에 선정됐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재판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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