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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 연구개발 전략 세울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유도

송고시간2021-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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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AI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특허청 '내년 업무계획'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 맵'을 구축한다.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 분야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과 2030 청년 창업기업에 지식재산(IP)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린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을 늘린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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