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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통신조회 공수처가 설명해야…존폐 왈가왈부 어려워"(종합)

송고시간2021-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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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해…구체적 보고 못 받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언급…내년 초 검사장급 인사 시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9 [공동취재] ondol@yna.co.kr

(과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씨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 이들 사건과 이해 충돌 등 여지가 없어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가 돼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는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다"며 "검찰총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깊이 있게 (복원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기자 간담회
법무부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29 [공동취재] ondol@yna.co.kr

박 장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중간에 쪼개기 회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불찰도 있었는데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수사 종결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꺼냈다. 평검사 인사는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초 발령을 맞춰 진행되는데 이에 앞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9 [공동취재] ondol@yna.co.kr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일반 현안이나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및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장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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