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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침묵…여당은 곤혹 속 '반격'

송고시간2021-12-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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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 압박에도 靑 "언급 않겠다"…정치개입 논란 우려한듯

민주 "사찰 주장 억지, 尹 검찰은 더해"…직접 대응 자제 기류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이 거세지면서 30일 여권이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야당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다.

청와대는 대응을 삼가고 철저한 '거리두기'로 일관하면서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억지'라고 반박하면서도 자칫 공수처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본관
청와대 본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2021.6.24 jjaeck9@yna.co.kr

◇ 靑 "언급 않을 것"…논란 확산에는 경계심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만큼 청와대가 공수처의 수사방식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시각이다.

여기에 만일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다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져 야당의 더 큰 반발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에서는 파장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수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구로, 공수처가 중립성 논란이 길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개혁행보에 대한 평가도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이전 야당 정치인으로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야권의 공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된 뒤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야당의 비판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도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 민주 "내로남불은 오히려 尹"…반격 속 '대응자제' 신중론도

침묵을 지키는 청와대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을 향한 반격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야권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자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공수처가 통화 내용 자체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수·발신자의 신원만 확인하는 합법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한 게 나오니 그게 누군지를 1차적으로 확인한 것 아니냐"며 "단순사실 조회를 넘어서야 불법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때 통신조회 기록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올 상반기 공수처는 135건, 검찰은 60만건으로 4천444배나 많았다"며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는 혹시나 공수처의 통신조회 행위 자체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의원들에 집중됐다는 점, 공수처의 독립적 지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번 논란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공수처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권 인사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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