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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에서 배제해달라"…대덕특구 과학자들의 새해 소망

송고시간2022-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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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과학자 모임,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방안 제시

대덕특구 전경
대덕특구 전경

[촬영 김준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과학자들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하고,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소속 과학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내는 새해 희망 사항이다. 국가 미래 전략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다.

김성현 사단법인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 부회장은 1일 연합뉴스에 "대선 운동 시기에만 잠시 찾았다가 당선되면 찾지 않는 풍토가 굳어졌다"며 "제발 과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총에는 지난해 1월 현재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대부분 박사급 중진 연구원 2천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덕특구 기관장들의 모임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인 단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인 김 부회장은 "출연연이 연구·개발하는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며 "자율적 연구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및 자율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공공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조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권한·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결국 과학계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회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겸임하고, 출연연의 예산·인사권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위임해달라는 요구도 제시된 방안에 포함됐다.

이들 과학자는 이사회도 과학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출연연 위상을 정부의 감시를 받고 정치권 등의 입김에 취약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관리·감독 권한을 국무총리실로 격상해 이관하고,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한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위해 성과기반 과제 중심 예산시스템(PBS)을 폐지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론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연구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선 후보의 철학 또는 공약·정책에 담겨야 해결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환원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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