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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북 징후 2차례 보고…인력·사생활 문제로 관리 한계(종합2보)

송고시간2022-0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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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받으며 생활…월북 전 해외여행 알아본 정황도

'보존GP' 부근에서 월북 사건 발생
'보존GP' 부근에서 월북 사건 발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력 등 탈북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월북한 30대 초반 A씨가 월북 징후가 있다고 두 차례 상부에 보고했지만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며 청소용역 일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천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담당했던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월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여행 등도 알아본 정황도 파악됐지만 이후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와 관련해 생계와 심리 등에 대한 특별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월북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경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리 인력의 부족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 3만3천752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38명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민과 가장 밀접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신변보호담당관이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탈북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잦은 연락을 '감시'로 여겨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은 탈북민을 대북 활동과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가∼다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A씨를 포함해 대부분 다 등급에 속하는데, 가·나 등급처럼 밀착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하면서 특이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거주지 동향 파악도 쉽지 않은 편이다.

2018년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신변안전 유무와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기본 관리 기간은 5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지 전입 6개월 경과 시 보호가 종료된다.

이후에는 구직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외여행 등도 제재할 수 없다.

송 연구원은 논문에서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의 활동을 부담스러워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지난 1일 휴대전화상 마지막 위치가 고성으로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사찰 논란이 우려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 안전 업무와 정착 지원 업무가 분리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3일 통화에서 "예전에는 경찰이 신변보호와 정착 지원을 병행해왔는데 정착 지원 업무가 빠지면서 디테일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탈북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해서 밀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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