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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송고시간2022-01-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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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조직진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적 있는 53명이 설문에 응했다.

각 정부 기능별로 개편의 필요성을 7점 만점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교육이 5.57로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45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관한 설문인 만큼, 교육 분야는 정부 부처 중 교육부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응답자 중 13명은 교육 기능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했다. 12명은 교육의 규제기능을 조정해 민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3명이 기능을 통폐합 및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보건(5.08점), 고용·일자리(5.06점), 사회복지(5.04점)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5점을 넘어 이들 분야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학기술(4.96점), 산업·중소기업(4.92점), 재난안전(4.89점), 사회안전망(4.87점)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법제는 3.94점으로 4점에 못 미쳤고, 국방(4.0점), 농림해양수산(4.17점), 체육(4.19점), 문화·외교(4.28점) 등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편 필요성이 덜하다는 평가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정부 조직을 디자인(개편)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7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협업'과 '대응성'이 각각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정', '증거기반'이 각각 6.11점이었고 '민첩성'(6.04점)과 '예견성'(5.94점)도 높은 편이었다.

정부 디자인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기능은 확대를, 정부의 규모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축소해야 한다'(22.6%)보다 많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39.6%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26.4%)보다 우세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핵심 이슈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변신)을 위한 조직 변화'(7점 만점 중 5.60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시민·시장과의 공동생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대 필요'(5.55점)가 그 다음이었다.

응답자의 45.3%는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확대해야 한다' 26.4%)고 생각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75.5%가 '확대해야 한다'('축소해야 한다' 15.1%)는 의견이었다.

절반 가량인 50.9%는 코로나19 이후 시장과 공공 영역 중 시장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8.9%뿐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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