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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부동산대책 대통령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워"

송고시간2022-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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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도 말해…'미쳤냐'며 거절"

"이재명·윤석열, 공약 내지르기만…부동산 공급 정책,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며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 출연,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동연 후보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동연 후보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그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면서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면서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떠올렸다.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을 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대통령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607조원 예산의 10%를 국회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서 깎아 구조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 그 작업은 1월에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후보에 대해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공약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연상시킨다. 선거 구호와 포퓰리즘으로 공허한 이야기"라며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성장 내지 5만불, 5천을 말하는 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는 집권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아야 한다. 믿음을 1년 안에 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며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올인' 문제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공부지 물량이 더 나와야 하고,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공공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 만 하고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집권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야당'이라는 질문에 "제가 집권하면 거국내각을 편성하겠다. 지금의 보수 진보 틀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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