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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靑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미쳤냐'며 싸워"(종합)

송고시간2022-01-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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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때 고성" 文정부 부동산정책 충돌 뒷얘기…장하성·김수현 저격

"제가 쌍소리 하며 그만두겠다고도 했다…공급확대 주장했지만 수용안돼"

"이재명·윤석열, 공약 내지르기만…부동산 공급 정책, 포퓰리즘"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동연 후보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동연 후보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모 핵심 인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언급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라인과 충돌이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 출연한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고 떠올렸다.

그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에 김 후보는 깜짝 놀라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거절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었다.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구체적인 참모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제가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떠올렸다.

당시 청와대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와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잦은 충돌을 빚으며 '김동연 패싱', '김&장 엇박자' 등의 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다.

당시에도 양측의 충돌이 자주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이처럼 자세한 뒷얘기가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을 두달 앞둔 민감한 시점,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 후보를 향해 손짓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라인을 '저격'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실제 김 후보는 이후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면서, "(저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대통령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경제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며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공약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연상시킨다. 선거 구호와 포퓰리즘으로 공허한 이야기"라며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성장 내지 5만불, 5천을 말하는 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는 집권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올인' 문제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공공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 만 하고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집권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야당'이라는 질문에 "제가 집권하면 거국내각을 편성하겠다. 지금의 보수 진보 틀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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