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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장동 사건 첫 재판…오직 사실과 법리로 진실 규명하길

송고시간2022-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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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아파트 전경
성남 대장동 아파트 전경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대장동 특혜·로비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렸다. 대장동 사건은 2010년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때 특정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1천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줬고 이에 따라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씨에게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다음에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위한 한 택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몇몇 사람의 일확천금 투기판으로 전락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이어서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50억 클럽' 인사 대부분이 국민의힘 쪽이라며 결국 수혜자가 몸통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 등 일부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런 공방과는 관계없이 소수의 사람이 투자금의 수백, 수천 배 이익을 가져가는 엽기적 사업 구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단순히 부동산 경기를 잘못 예측해 결과적으로 특정인들이 돈벼락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강탈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시작된 재판으로 대장동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법원에 출석한 다섯 명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5인방'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책임자급의 실무자이거나 주요 수혜자일 뿐 전체 사업의 설계자는 아니다. 여기에 석 달 전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설프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당에서는 소위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 또 이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있지도 않은 윗선을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답답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수조 원의 규모의 개발 사업이 시 산하 기관의 본부장 단위에서 좌지우지됐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원인이 당시의 정치적 지형이나 행정적 무능 때문이라면 이 또한 철저히 규명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두 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야는 '조건 없는 특검' 도입에 동의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협상은 뒷전인 채 말 폭탄만 날리고 있다. 특검을 당장 도입하더라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두 달 후인 대선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진실과 관계없이 프레임 전쟁만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이 온통 쏠린 사건이 만큼 진상을 가능한 한 빨리, 소상히 밝히려는 노력이라도 경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 역시 어떤 외부적 고려 없이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사건을 파헤쳐 국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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