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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로 명예훼손"…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상대 소송(종합)

송고시간2022-0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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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사업 독점 위탁' 서울시 주장에 "받은 사실 없다" 반박

서울시 "사업 수주 확인…소송 과정서 적극 다툴 것"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 대표들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상적 시정에 집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 대표들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상적 시정에 집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고현실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목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마을이 지난 10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 위탁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 씨 등이 설립한 마을은 2012년 8월∼2021년 11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약 400억원을, 2016년 7월∼2021년 6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140여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게 당시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시는 과거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각 자치구로 확대·설립하면서 9곳을 마을 출신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을은 "서울시는 마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600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며 "서울시로부터 6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00억원은 실제로는 357억원만 집행됐으며, 9년여 기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예산은 600억원이 아니라 49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출신 인사들이 마을자치센터 9곳을 운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을은 자치구 지원센터 중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1곳만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시장 교체 후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허위 보도자료를 성급히 발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마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마을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지난 10년간 편성액 기준 약 590억원 상당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했다"며 "6개 부서에서 용역 11건(57억원)도 수행해 편성액 기준 647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구 마을센터의 센터장 또는 수탁법인 간부가 마을 출신인 경우 유관 단체로 봤으며, 그 결과 9개 센터의 수탁법인이 마을 유관 단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명예훼손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평가보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와 마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를 상대로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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