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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선후보 의혹' 관련자 3명 사망에도 "아무 입장 없다"는 검찰

송고시간2022-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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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면담 요구하는 김기현
검찰총장 면담 요구하는 김기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검찰총장실 앞에서 권성동 의원 등과 김오수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던 김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이날 김오수 총장 대신 박성진 대검 차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 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투숙 중이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다. 검시 상으로는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 관련 의혹의 주요 인물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그것도 한 달 사이의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 앞서 대장동 특혜·로비 사건에서 성남시 배임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달 21일 숨졌고, 같은 달 10일에는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3∼4개월씩 수사하고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 시신을 부검하고 있으니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곧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이런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검찰이 달라지지 않는 한 언제 제4, 제5의 수사 관련 사망자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이 씨 사망과 관련해 야권은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억울한 죽음이 안돼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썼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뜻)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의 이런 주장은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13일 심장 비대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발표하고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가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후보가 장기간 수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변호인단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해 소송 비용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기간 이 후보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수사·재판 전후 재산을 비교하면서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이 씨가 제공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과 이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맞고발한 상태다.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후보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망한 이 씨가 녹취를 조작한 당사자에 불과하며 이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데 배당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대학 후배라는 점에서 '맞춤형 배당' 아니냐는 것이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수원지검에 넘겨 그런 의심을 자초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 사건 속성상 힘든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질질 끌었고, 그러는 사이 주요 인물이 사망했다. 검찰은 이 씨 사망에 대해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대장동 인물 2명이 숨졌을 때와 유사한 반응이다. 대선후보 의혹 관련자 3명이 수사 중에 잇따라 사망한 것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신속,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끝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느껴야 하지 않나. 대장동 사건 2인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가 막혔듯이 이 씨 죽음으로 변호사비 사건도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다. 검찰이 바라는 것이 정녕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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