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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저소득층 1천만원까지(종합)

송고시간2022-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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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안돼 국가보상 못받을 때…이상반응 의심 1만1천건, 0.27%

정신건강 관심군 5%·극단선택 학생↑…심리위기 학생에 최대 600만원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받는 학생들
코로나19 백신접종 받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 0.27%…국가보상 못 받는 경우 지원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유은혜 부총리,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유은혜 부총리,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8 kjhpress@yna.co.kr

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둔 시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을 계속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이 연령대에서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6만3천18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천82건(0.27%) 신고됐다. 그중 사망 1건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4.9%로 높아졌다.

18일 0시까지 누적 사망자는 0∼9세가 3명, 10∼19세는 0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치명률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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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40억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10만명당 자살 학생 2.5→3.6명…심리회복 지원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3천600억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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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3천명에 달했다.

2019∼2020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5명 → 2.7명 → 3.6명(잠정)으로 증가세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코로나19가 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 7만9천명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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