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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공모→철회…논란만 남긴 중대재해 검사장 인사

송고시간2022-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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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연말 승진 인사 구상 언급…靑 반대에 '외부 공모'로 전환

검찰 내부 반발에 '알박기 인사' 비판…총장까지 반대하자 결국 백지화

'산재·노동' 검사장 공모, 술렁이는 검찰
'산재·노동' 검사장 공모, 술렁이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2.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연초부터 검찰 조직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중대재해 검사장 인사'가 내부 반발 등 진통 끝에 전면 백지화로 끝났다.

청와대와 검찰의 반대에도 인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국 비판 여론에 밀려 막판 인사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이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된 구상을 구체적으로 처음 밝힌 곳은 지난해 말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였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 반해가면서 빈자리 채우기식의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 전문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법무부에 상반기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여러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12일 독일 방문 중에도 광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면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 방식에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독일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법무부 출근길에서 "검사장 인사는 외부 공모로, 한자리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내부 승진인사를 진행할 경우 친여 성향 검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분석됐다.

박범계 장관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펼칠 것"
박범계 장관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펼칠 것"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법무부 차원에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6 yangdoo@yna.co.kr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공모에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정인을 사실상 내정하고 형식상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 19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외부 공모 인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하마평에 오르던 외부 인사들 역시 검찰과 법조계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사 강행 뜻을 내비쳤던 박 장관은 결국 공모 마감일인 이날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인사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세우고, 외부 전문가를 자문기구의 위원장에 기용하기로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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