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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보정부는 규제혁신 부정적' 선입견 사라져야"

송고시간2022-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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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수소경제 등 규제 풀어 기업혁신 돕고자 노력"

"제도개선 건수, 지난 정부의 3.2배…기업 현장소통도 크게 늘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진보 정부가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혁신에 역점을 둬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제약이 많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 소통이 크게 늘었다"며 "현 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는 6천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3.2배"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기업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 혁신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전지,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에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업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며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 속에서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일하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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