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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쪼개기회식' 부장검사 징계·전보(종합3보)

송고시간2022-0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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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도 그대로…'성남 FC 의혹' 수사 차장검사는 사의

공정위 파견 이규원 춘천지검 발령…대검 중대재해자문기구 신설 지원 검사 2명 발탁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기자 = 현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야 대선후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으며 평검사 인사도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수사팀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 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 규모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대장동 수사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징계 절차 등으로 법무부 내에서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고 최근 서울고검과 대검에 '경고' 의견으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검 예규상 주의나 경고 처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

유경필 부장의 후임은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맡는다. 유 부장 역시 대장동 수사에 투입돼 있다. 유 부장의 빈 자리는 최대건(47·34기)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맡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47·32기) 공공수사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을 보이다 이날 법무부 인사 발표 이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에 교체됐다. 그의 자리는 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42·38기) 광주지검 검사가 이어받는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 때 비(非) 수사 부서로 발령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상을 뒤엎고 수도권과 가까운 일선 청에 남게 됐다.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17명으로 출발한다.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47·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는 이찬규 부장검사, 형사2부는 손정숙 부장검사가 이끈다. 이들은 다음 달 21일 부임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오재준(41기)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2명을 대검 연구관으로 발탁했다.

오 검사는 서민다중피해 사건을 전담하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시민재해 사건을, 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공공수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도 했지만 정권 말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임용 계획을 철회해 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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