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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커피찌꺼기 등 재활용률 높인다

송고시간2022-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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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 자치구 보관장소에 모인 커피 찌꺼기. 2021.12.1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 자치구 보관장소에 모인 커피 찌꺼기. 2021.12.1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으로 이뤄져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이 매립된다.

정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커피 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커피전문점 등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 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커피 찌꺼기는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 혹은 매립되고 있다.

다음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이밖에 재활용 분담금 차등화 및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 ERP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재활용률 등 정확한 폐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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