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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총지출 52% 늘어…산업·환경·복지 증가율 높아

송고시간2022-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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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총지출 52% 늘어…산업·환경·복지 증가율 높아 (CG)
문재인 정부서 총지출 52% 늘어…산업·환경·복지 증가율 높아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환경, 복지 등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3O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액은 607조7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인 2017년 총지출 400조5천억원 대비 51.7% 늘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본예산 상 총지출을 의미한다. 추경은 긴급한 소요에 따라 편성하는 비상 지출인 데 비해 본예산은 나라 살림의 기본 지출이라 할 수 있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산업·중소·에너지였다.

2017년 16조원이던 이 분야 총지출이 올해는 31조3천억원으로 95.6%나 늘었다.

[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와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혁신성장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환경 분야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72.5% 늘었다.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재정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129조5천억원에서 217조7천억원으로 68.1%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 속도가 느렸던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분야다.

2017년에 19조6천억원이던 이 분야 지출은 올해 23조7천억원으로 2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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