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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6' 윤석열 사건 쥔 공수처…불기소 결정에 무게

송고시간2022-0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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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련 수사 4건 결과 모두 대선 이후 발표 가능성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반년 넘게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선거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간의 수사 추이에 비춰 공수처가 내릴 결론 또한 '불기소' 쪽에 기울어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 중 가장 진척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다.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와병으로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수밖에 없다. 입건은 했지만 윤 후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입건은 했지만 드러난 수사 활동은 전혀 없다. 이들 3건의 수사 모두 대선 전까지 마무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비해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일하게 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윤석열, 설 연휴 첫날 강남역서 새해인사
윤석열, 설 연휴 첫날 강남역서 새해인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9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uwg806@yna.co.kr

공수처는 작년 6월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1월에는 윤 후보 측으로부터 의견서까지 받으면서,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당시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 착수 후 8개월이 흘러 대선을 36일 앞둔 이 날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기소'로 무게추가 빠르게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 대선 정국은 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만일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윤 후보를 기소한다면 수사기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선거 이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로선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기소 가능성이 있던 사건을 묵혀뒀다가 선거가 끝나자 발표한 모양새로 비칠 가능성이 크고, 이 역시 공수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1.26 hama@yna.co.kr

최근 무더기 통신 자료 조회로 인해 촉발된 정치권 사찰 논란으로 조직이 뿌리까지 흔들리며 납작 엎드린 공수처가 '윤 후보 기소'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 시점을 두고도 깊이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에 한 전 총리 관련 사건만 불기소로 발표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사건을 대선 이후로 넘기며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연착륙할 방법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수사 결과 발표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공수처가 대선 전 윤 후보 소환을 사실상 포기한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의견서 접수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수사 기관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를 피의자로 소환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이미 '대선 공수처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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