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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견주 비상…목줄·가슴 줄 2m 이내여야

송고시간2022-0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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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달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 때 사용되는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개 주인에게 자율성이 부여됐었지만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가슴 줄 길이를 최대 2m로 명시한 것입니다.

사실 개 물림 사고가 잦은 탓에 목줄·가슴 줄 길이 조절은 물론 입마개 착용 요구는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대형견에 30대 여성이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길 가던 60대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작년 9월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루에 6명꼴로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책길 또는 집 주변에서 개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거나 반감을 보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겨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목줄·가슴 줄 길이 2m' 규정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 원을 물어야 하고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개 주인들로선 목줄·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는 데 대해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개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로선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는데요.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적발을 하더라도 2m 이내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를 받아도 위반한 견주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교준 기자 김서현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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