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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무마' 진상조사 제자리…"시간 끌기" 비판도

송고시간2022-0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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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후 12일 지났지만, 수사팀 조사 안 해…대선 영향 의식하나

국민의힘 성남지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성남지청 항의 방문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진상조사가 공전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경위 파악 보고' 이후 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 조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날까지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의혹 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상 조사의 첫 단계로 꼽히는 당사자 진술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의혹과 관련한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김 총장이 신 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보고였다.

다만 이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는데, 이를 보고받은 박 지청장이 본인의 입장을 반영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을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기 전 수사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를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올려뒀는데, 이 일지는 경위 파악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팀과 갈등 상황에서 청 내 위임·전결 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났지만, 수원지검의 진상 조사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신속하게 진상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고,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가 있어 경위 파악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님에도 대선에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위 파악과 진상 조사가 빨리 끝나야 감찰·수사 개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 수사팀 진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대선 후보와 친여 성향 검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선거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은성 성남지청장
박은성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지청장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1순위의 요직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한 뒤,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3일 성남FC 의혹 관련 수사 지연과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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