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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방 vs 러·중, 대북제재 등 실효성 놓고 유엔서 충돌

송고시간2022-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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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미국·서방, 일방적 세컨더리 제재로 역효과"

미·영·프 "유엔 제재는 국제법 따른 것…효과 이미 입증"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 극단주의 단체와 지지자는 물론 북한·예멘·콩코 등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의 유용성과 영향을 놓고 러시아·중국과 충돌했다고 AP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의장국인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인도주의적 영향을 회의 주제로 선정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북한 핵확산 활동을 표적으로 한 제재와 알카에다·IS 테러위협 억제를 위한 제재 등 14개 유엔 제재가 시행 중이라며 유엔 제재는 1990년대 이후 민간과 제3국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화해왔고 대부분 제재에 인도주의적 면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한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등에 대한 많은 제재가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 계획을 방해한다며 기니비사우 제재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는 "제재 대상 국가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제재 해제가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제 기준을 정하는 데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제재는 테러리스트들이 국제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고,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확실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재가 평화과정을 망치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위협하며, 잔학행위를 저지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자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카리유키 주유엔 영국 차석대사도 유엔 제재의 가치는 앙골라, 아이보리코스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폴리안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유엔 체제 밖의 일부 국가와 단체가 계약업체·운송회사·화물보험·은행 등에 부과한 제재를 겨냥하며 이런 제재가 인도주의적 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서방 강대국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평양에서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도 협력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일방적인 제재는 극도로 해롭다"면서 "몇몇 국가들이 제재에 중독된 듯이 좌우, 가운데 가리지 않고 광분해서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탈리 브로드허스트 프랑스 유엔 차석대사는 "EU의 제재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며 인도주의적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대사도 미국은 안보리를 포함해 다자간 제재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평화과정 파괴자, 고위 테러리스트, 인권 유린자, 제재 회피자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는다면 미국과 많은 국가가 행동에 나서 통화규제와 국내 금융시스템을 핵확산·인권 유린·부패 같은 긴급한 세계 현안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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