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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시티 개발부담금 토지개발 기준 산정"…해운대구 "부당"(종합)

송고시간2022-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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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시점 두고 "토지개발 완료" vs "전체 개발사업 완료" 맞서

항소심도 부산도시공사 부담금 산정방식에 손들어 …해운대구 "끝까지 법리다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심에서도 해운대구에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해운대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 지가를 감정평가해 부산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받아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4년에 토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 해운대구가 요구한 개발부담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대구는 항소심에서 엘시티 사업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을 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땅을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이나 용지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엘시티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해운대구가 부과한 333억8천만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가 2014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54억3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새롭게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당초보다 과도하게 나오자 부산도시공사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으니 그 뒤의 개발이익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2019년보다 훨씬 앞선 2014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전체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부담할 개발부담금 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사업자와 조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2014년 3월 16일에 개발이 완료됐다면 부산도시공사는 부분 준공 신고를 해야 했다"고 부산도시공사 주장을 반박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부산시 도시공사가 부산시 산하 같은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러한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 엘시티 개발사업은 합동 개발방식이었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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