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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연이틀 대장동 재판…'스모킹건' 증언 나올까

송고시간2022-02-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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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측근' 김민걸 회계사·사업협약서 작성 실무자 증인 출석

첫 공판 출석 마친 '대장동 사건' 정영학
첫 공판 출석 마친 '대장동 사건' 정영학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대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이틀 연속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형사재판을 24일과 25일 연이어 연다.

24일에는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한 뒤 정 변호사와 함께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정 안팎에서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왜 빠졌는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김 회계사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은 정 변호사가 주도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사업협약서 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의견서를 올린 뒤 누군가가 압력을 좀 넣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모 팀장이 7시간가량 버티고 있다가 퇴근 전 결국 다시 써서 올린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사업 당시 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한 만큼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의 형사재판은 24일과 25일을 포함해 세 차례 열린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이는 진실 공방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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