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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초점 맞춘 기술유출방지책 폐기…"북·러 등도 공격적"

송고시간2022-0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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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 정책 비난받아온 트럼프의 '차이나 이니셔티브' 종료

"특정국가 아닌 위협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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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절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기'
트럼프 시절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기'

[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계를 겨냥한 인종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기로 했다.

맷 올슨 법무부 차관은 이날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취와 맞서 싸우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법무부의 범죄 정책이다.

중국이 기밀 기술의 공유를 압박하기 위해 학계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해 중국 정부가 기술 빼내 가기를 목표로 지원하는 활동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영업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 기업 화웨이를 기소하고, 9명의 미국 거주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아시아계 학자, 특히 미국 내 중국계 교수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교수들이 연방 보조금 신청 때 중국 정부와 관계를 은폐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소하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법무부는 중국이란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은 위협의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이었다면서 특정 국가가 아닌 위협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하면 이들 국가가 이전과 비교해 더욱더 공격적이고 무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스파이 행위와 수출 통제, 제재 위반,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서 민주주의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슨 차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훔치고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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