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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국도 제재동참 초읽기…반도체 등 '수출통제' 나서나

송고시간2022-0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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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면전시 제재 동참할 수밖에 없어"…전면전 판단은 '아직'

美바이든 "동맹과 단결해 단호히 대응"…한미동맹·국제사회 책임감이 선회 배경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용트럭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용트럭

(로스토프 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친(親)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의 한 도로를 따라 나뭇가지로 위장한 군용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다. 이날 미국 CNN 방송은 도네츠크 인근에 많은 러시아 수송대가 집결하고 있다며 "수송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022.2.24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대러 제재에 신중했는데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노골적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하자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직후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아시아의 주요 동맹인 한국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전면전'을 내걸었는데, 현지 상황은 점차 전면전의 기색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강조했지만, 수도 키예프와 인근 국제공항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CNN은 키예프 인근에서 들린 폭발음은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도 정부는 아직 '전면전'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직후에 열린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전의 기준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서 자체 정보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소통을 거쳐 전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례브리핑 하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하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2.24 kimsdoo@yna.co.kr

러시아의 군사작전 수위가 높아지면서 1차 제재를 발표했던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통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이날 제재를 언급하면서도 '수출통제'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 등의 수출통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이 수출통제에 동참한다면 미국으로서도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국내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조처도 고려될 수 있지만, 교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당초 대화와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독자 제재에는 다소 거리를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요한 협력 상대인 러시아와의 관계,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에도 한국에 대러시아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독자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바 있다.

최영삼 대변인은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정부 입장 일관된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련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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