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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금융수장 "부동산 거품 꺾였다"…규제 추가 완화 시사

송고시간2022-03-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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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개막 앞두고 유화성 발언…올해 中 경제안정, 부동산 시장 회복 달려

정저우시, 대도시 중 처음 '외지인' 주택구매 허용…가장 강력한 부양책 평가

궈수칭 중국 은보감회 주석
궈수칭 중국 은보감회 주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이 자국의 부동산 거품이 확연하게 꺾이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안정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장관급)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품화 추세가 근본적으로 꺾였다"고 밝혔다.

궈 주석은 부동산 분야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한 자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일부 조정되고,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금융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규제)이 너무 강한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금융위와 성격이 유사한 은보감회를 이끄는 궈 주석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당서기를 겸하는 실질적인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이다.

궈 주석의 이번 발언은 내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본격화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5%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 경제 안정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코로나19 방역 수위 조정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각각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해져 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촉발한 심각한 부동산 산업 위축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경기 급랭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 최우선'을 핵심 경제 운용 기조로 전환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시중 은행에 주택 구매자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고, 작년 12월부터 잇따라 지준율과 금리를 내려 유동성 공급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주택 구매가 늘어나지 않자 중국 당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런 가운데 허난성의 성도(省都)인 정저우(鄭州)시는 지난 1일 해당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사람들도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금껏 중국에서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요 강화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 후커우를 가진 이들만 주택을 살 수 있어 많게는 도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외지 호적을 보유한 '유입 인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길이 막혀 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5%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작년 12월 자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정책 당국에 공개 건의했다.

다만 부분적 규제 완화에도 경기 급랭의 주된 원인이 된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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