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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부 "한미, 대러제재 등 외교·경제조치 긴밀 협의할것"

송고시간2022-03-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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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채널로 FDPR 면제 강력 요청"…비전략물자 고시 외 당장 추가제재는 없을 듯

우크라이나 사태 - 미국ㆍ러시아 (PG)
우크라이나 사태 - 미국ㆍ러시아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는 미국이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역외통제) 면제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한 것과 관련, 앞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 이행 등 각종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대러 제재 이행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경제적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아 미국 상무부의 FDPR 면제 대상국 1차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 상무부가 자국에 준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만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대미 협의를 거쳐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약속하고 지난 3일 외교채널을 통해 면제대상국 2차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당국자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대러 제재 동참은 물론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다양한 기여에 관해 설명하고 FDPR 면제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며칠 내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FDPR 면제 대상국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통제 강화를 공표한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이 명단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인에 대한 제재 등 추가적인 대러 제재 조치는 당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 차단과 러시아 은행 거래금지 등 금융제재를 발표했으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비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고시를 만들고 있다.

미국 측이 7개 분야 독자제재 범위에 준하는 조치를 요청한 만큼 고시 내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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