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 교육·노동계 갈등 해소하고 일상회복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최인영 김승욱 김은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 출범할 정부는 대입 개편을 비롯한 교육 갈등,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등 국가적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적 합의를 다시 끌어내고 해법을 찾아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 대입개편·고교학점제·자사특목고 폐지…대학 혁신에도 주목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어온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교육의 기틀을 바꿀 수 있는 큰 정책적 결정이 새 정부에서 내려지게 된다.

나라의 인재를 키울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국가교육과정이 올해 하반기 개정 확정·고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4년 발표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2024년부터 어떤 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게 되고, 현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대입을 준비해 2028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지 새 정부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다.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등학교 체제 개편도 앞서 문재인 정부가 같은 기반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까지 준비 단계를 밟아온 대로 7월 출범할지도 새 정부에 달려 있다.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개혁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지난해 말 내놓았으며, 대학들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개정요구 많은 중대재해처벌법…비임금노동자 보호책은

노동 분야에서는 새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재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28명에 달한 가운데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일각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처벌 1호' 사례가 나오면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새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5∼49인은 2024년부터 적용)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새 정부의 과제다.

비임금 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물품배달업자 등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수수료·출강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다.

주 52시간제와 주 5일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 대상이다.

◇ 안정적 일상회복 추진…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2년 이상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였던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중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를 엔데믹(풍토병)으로 관리하면서 또 다른 팬데믹(대유행) 출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과제다. 올해 하반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도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육아·보육과 아동·장애인·노인 복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강화 등 복지 정책을 국민 기대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과제다.

◇ 탄소중립 달성 경로짜기…원전 해법에 주목

새 정부는 이제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의 과제가 된 환경 문제를 전면에서 다뤄야 하는 책무도 맡게 됐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경로를 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하고 이를 달성할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으나 산업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 공식화한 만큼 목표를 하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자력 발전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평소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원전이 핵연료 보관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환경 분야에는 미세먼지 감축, 폐기물 관리, 물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중국과의 대기 분야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을 관리할 방안과 깨끗한 물을 형평성 있게 전 국민에 공급하는 방법 또한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0 04: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