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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⑨복지

송고시간2022-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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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양육 지원…부부 육아휴직 총 3년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생계급여 확대…세대 불공평 없도록 연금개혁

소감 밝히는 윤석열 당선인
소감 밝히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현금성 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현금 복지는 막대한 재원과 세금이 투입돼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어려운 계층에는 두툼한 지원을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 방지에 힘쓰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정책 방향이다.

윤 당선인은 난임치료부터 산후조리, 자녀 출생부터 초등 돌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도 공약했다.

윤석열, 아이와 함께
윤석열, 아이와 함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모급여 100만원·부부 육아휴직 3년…영유아·노인 돌봄 강화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예비 부모부터 육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대상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담겨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1.5년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하며 육아 재택근무도 도입한다.

영유아·초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과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유보통합)하고, 정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조식·석식비를 지원해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일시돌봄 서비스와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아기수첩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 이후 고교 졸업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관련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아동·청소년을 방임한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청소년의 생식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남성에게도 12세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어르신 채용 기업을 지원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관리를 지원하고, 4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문화·여가 바우처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교통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당 개표상황실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 개표상황실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 생계급여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연금개혁' 추진

윤 당선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최대 20% 확대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이나 실직·이혼·질병 등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전·단수·카드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가정·아동·상황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복지시설도 스마트-디지털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현 체계는 2030 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며 세대 간 공평한 연금부담과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1인 1국민연금 의무화와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공약 재정을 266조원 정도로 추계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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