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전문가들 "새 정부, 한미 신뢰·대중관계 설정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박수윤 정래원 기자 =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한미 간 신뢰 확보와 대중국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 기간 내놓았던 공약이나 메시지는 현실 정치에 맞게 적절히 손질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한미 간 신뢰 확보"를 꼽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가치에 대한 도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국과 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 과제"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간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한국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곧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미국은 당연히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대비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정책을 정리해서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원칙을 두고 사안별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원칙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력을 키우려면 국민통합이 중요 과제라는 제언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진보 진영과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 하는 부분이 외교의 동력이 되고, 외교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이 내부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확고히 갖고 있느냐를 외부에서도 중요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글로벌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거 중에는 한중관계 사안에서 '이대남'의 표를 의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며 "한중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음을 공식·비공식 통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 말했던 부분들만 가지고 현실 외교를 펼칠 수는 없다"며 "특히 한중관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등 한중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의 관리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새 정부 초기 한중 마찰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다변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곤 교수는 "새 정부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며 "큰 틀에서 미중 경쟁은 앞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전략적 관계'는 이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관계 등 3가지를 놓고 한미일 대 북중 간 신냉전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계승할 부분을 찾거나, 이를 반면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을출 교수는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 연속성·일관성이 결여돼 실패를 반복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계승과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특히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단절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윤석열 표 남북 또는 외교안보 정책이 그것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약 0.7%포인트 차이 민심도 그런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많이 본 부분이나 대북 외교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들었는가, 주변국 특히 자유민주 세력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0 13: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