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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195조원 이익 국고 '상납'…재정 지원

송고시간2022-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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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동원력 빠듯해지자 국유기관 '비상금' 동원

중국 인민은행 청사
중국 인민은행 청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1조 위안(약 195조원)이 넘는 이익금을 정부 재정에 지원한다.

10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올해 1조 위안 이상을 정부 재정에 이전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지방정부 교부, 기업 어려움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이익금 재정 이전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의 이익금은 주로 외화 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날 공개된 중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인민은행을 포함한 '특정 국유 금융기구'와 담배를 판매하는 중국연초총공사 등 '전담 기구'의 이익 이전액이 총 1억6천500억 위안(약 3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언급한 '1조 위안 이상'은 이 중의 일부다.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의 3.2%보다 낮은 2.8%로 제시하고, 작년보다 많은 2조5천억 위안(약 485조원) 규모의 감세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민은행 등 국유 기구들이 이전한 이익금은 올해 5.5%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의 일반공공 예산은 26조7천억 위안 규모다.

차이신은 "2022년 재정 적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대규모 세금 환급과 감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특정 국유 금융기구 및 전담 기구가 상납한 이익금에상당히 의존하게 됐다"면서도 "이는 특별한 조처는 아니고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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