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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양회 결산] ① 개혁 미루고 '안정 성장' 최우선에

송고시간2022-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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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5.5% 목표…적극 재정정책과 완화 통화정책 기조

'제로 코로나' 완화 원하지만 당분간 쉽지 않을 듯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주석단에 앉은 중국 지도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주석단에 앉은 중국 지도부

[신화=연합뉴스]

[※편집자주 : 중국의 최대 연례 중요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올가을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올해 경제·외교안보·사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 양회를 결산하는 3건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올해 직면할 위험과 도전이 명확하게 증가해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안정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안정 성장을 더욱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처럼 '안정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새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대외 불확실성까지 증폭됐다.

이런 위험과 도전 속에서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했다.

개혁개방 시대 높은 성장률을 이어온 중국이 6% 미만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대내외 여건에 비춰볼 때 이마저도 만만찮은 목표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공식화가 예상되는 가을 당 대회가 열리는 올해 '안정 성장'을 내세웠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과 긴장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분석가들 사이에서 세계 2위 경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알렸다.

이는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원인이 됐던 공동 부유, 저탄소 성장 등 '구조 개혁'을 미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리 총리는 11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공동 부유는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발전에서 비롯된 문제는 발전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말로 '우향우' 행보를 예고했다.

작년 가을 전력 대란 사태를 부르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민심 동요를야기했던 저탄소 정책도 안정 성장이 다급한 올해는 뒷순위로 밀렸다. 이번 업무보고에 예년과 달리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되 부동산 시장의 바람직한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면서 추가 완화 조치를 통해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2.8%로 작년의 3.2%보다 다소 낮춰 잡았다. 수치 상으로는 곳간 돈풀기를 줄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1조위안(약 177조원)에 달하는 인민은행 이익금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으로 2조 위안(약 390조원)대의 '비상금'이 추가로 투입돼 재정을 통한 실질적 경기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화정책도 이미 완만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긴축으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들과 반대 방향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각각 내렸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상반기에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 또는 지준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 저점 고비인 1∼2월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집중한 중국이 일단 현재 집행 중인 정책 효과와 대외 환경 변화를 평가한 뒤 부양 정책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래리 후 맥쿼리증권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사우스모닝포스트에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기존 조치들로 외부 도전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할 것"이라며 "수출이 양호하게 유지될지, 국내 소비 수요가 회복될지 등에 따라 부양의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극단적 코로나19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상시적 방역 통제를 계속 잘 해나가는 가운데 부단히 방역 조치를 완비해나갈 것"이라며 "국부적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 내 일각에서는 경직된 방역 정책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소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양회를 계기로 방역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던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 이후 2년여 만에 최악으로 심각해지면서 단기간에 '제로 코로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천100명(무증상 감염 703명)으로 2020년 2월 18일(1천749명)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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