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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6개월 내 신속하게 행정처분"

송고시간2022-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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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6개월 내 신속하게 행정처분"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6개월 내 신속하게 행정처분"

사진은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는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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