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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협의 vs 행사…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 어떻게 되나(종합)

송고시간2022-03-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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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관망 속 난감…일부 기관, 선임 절차 중단

尹측 "인사, 필요시 협의"…靑 "임기내 인사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공기관 인사가 주춤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 교체기에 새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인사권 행사에 대한 당선자 측과 현 정권의 시각차가 확인돼 공공기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월 초에 대선이 치러져 12월 결산법인이 임원진을 교체하는 주주총회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3월에 몰려 있다.

일부 기관은 임원 선임 절차를 중단했고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 중에서는 이사진 의결을 보류한 곳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급한 인사가 아니면 당선인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불가피하게 (당선인) 취임 전 인사를 해야 할 경우 협의를 통해 당선인 측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이) 협의를 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관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 수요는 별로 없고 비상임이사, 감사 등의 인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사권에 대한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의 입장 차이가 있자 공공기관들은 정권 교체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금융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들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 등에 대한 인사 동결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도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등 사내와 사외 이사 5명에 대한 선임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주총 안건 중 대표 선임 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성장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출자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장금융은 지난해 9월에도 투자운용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주총에서 신임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아직 내정하지 않았고, 상임 이사 1명 선임 과정도 멈춘 상황이다.

기타공공기관이던 예탁원은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브리핑하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하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3.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한 금융공기업 인사는 "정권 교체기인 만큼 솔직히 공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사를 보류 또는 중단한 상태"라면서 "주요 임원 인사는 대부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공기업 임원은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두 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라 필요한 보직의 경우 절차에 따라 임명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사 문제는 무엇보다 현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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