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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3차 공판 코로나19로 날짜 변경

송고시간2022-03-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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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확진자 발생…내달 증인 차례로 불러 신문키로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3차 공판 날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음 달로 급하게 변경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공무원 A(53)·B(50)·C(45)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재판 일자를 취소하고 다음 달 5일과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피고인 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23일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5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이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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