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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없애고 외교통상부 부활?…정부조직 어떻게 바뀔까

송고시간2022-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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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직·교육부 개편 여부 관심…安과 조율도 변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서 논의 예정"…'여소야대' 최대 난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주 본격 가동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종합적인 그림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윤 당선인측 설명이지만 벌써부터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나아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인프라'인 정부조직개편안을 완성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여소야대'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난한 절차가 남아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나 청와대를 포함한 대통령실, 그리고 각 부처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수위가 (논의) 시작을 못 했다"며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 직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티타임 발언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티타임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최대 쟁점은 단연 윤 당선인의 대선 기간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다.

당내 일각에서 공약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에 따라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의 여가부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었으나 그렇다고 여가부를 없애면 여가부의 긍정적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저출생, 가족, 젠더 불공정 등의 문제를 담당할 부처를 만들고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선거 기간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도 시대적 소임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지만, 여가부에서 해왔던 가족 및 양성평등 기능은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포함 정부 조직 개편 예상
여성가족부 폐지 포함 정부 조직 개편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2022.3.14 yatoya@yna.co.kr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통상 기능' 변화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왔다갔다 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고 이를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해 통상 책임자의 '급'을 한 단계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상 분야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으나 집권 후 논의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산업부에 존치시키고 대신 통상차관보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개편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안 인수위원장은 선거 기간 에너지 분야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온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TV 제공]

이밖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할지, 어떤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로 둘지 등이 주요 관심거리다.

안 인수위원장은 대선 기간 주요 공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비서관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안 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논의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교육부 조직개편을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안 위원장의 경우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를 2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하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하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에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2.3.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윤석열 인수위'는 가급적 한 달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완성한 뒤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2달 안팎의 기간이 지나서야 법안을 처리하곤 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민주당 의석이 180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윤 당선인도 민주당 의사를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2달여 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젠더 이슈와 직결되는 여가부 폐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인사청문회와도 연계될 것이고, 무엇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단독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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