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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기부 통합되나…尹 정부 교육부처 운명은(종합)

송고시간2022-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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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과학기술부→朴·文 교육부…통합론부터 기능별 해체론까지

인수위원 중 교육 전문가 없어…교육계 "교육 홀대" 반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 일단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등을 아우르는 교육부의 현재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부총리 지위가 다른 부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질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엿보인다.

17일 발표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구성을 보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신 교육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이 있고 같은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역시 과학기술 전문가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을 지냈다.

이에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인수위 구성이나 정부 조직개편 등을 보면 교육이 뒷전이거나 실종될 위기"라며 "교육이 다른 사회 부처를 관장해야 하지, 과학기술에 종속되거나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된다. 새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식당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식당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3.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바 있다. 소관 업무는 물론이고, 부처 명칭이나 부총리 부처-장관 부처로서의 위상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교육정책 부처는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교육부총리가 이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과 통합되고 장관 부처가 됐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교육부' 명칭을 되찾고 교육뿐 아니라 노동, 복지, 법무 등 사회 분야 부처들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혀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차기 정부 출범 직후인 오는 7월에야 탄생하며, 교육부 기능은 정권 내 유지됐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역할 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해체론'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 플랫폼'은 지난 11일 제시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역할 축소를 반대하고 교육부가 지금처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교총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과 교육부 기능 축소에 반대해왔다"며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당 역할에 조정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 역할에 어떤 식이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각만큼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대적인 개편이 있으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능이 복지부나 과기부로 일부 이동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도 큰 틀에서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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