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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사고 예방 매뉴얼 발간

송고시간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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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조치가 담겼다.

매뉴얼은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종사자 설문 조사, 안전보건 경영 방침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또 청사 건물 관리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 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을 명시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하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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