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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미결수 실외운동·종교행사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2-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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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법무부 장관·서울구치소장 상대로 진정서 제출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시민사회·종교계 4개 단체는 17일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과 종교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모씨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 및 종교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울구치소는 신입자 격리 기간 김씨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격리 해제 후에도 주 1∼2회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은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특히 작업이 부과되지 않는 미결수용자는 수용 기간 내내 수용 거실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독거 수용자인 김씨는 혼거 수용자들과 달리 1인용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하게 된다"며 "독거 수용자 혼자 실외운동하는 것은 코로나 유입과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3월경부터 모든 교정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중단했다"며 "헌법재판소도 2011년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 참석을 보장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위헌 확인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참석 인원을 조정하거나 운동장 등 실외에서 제한적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면 수용자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수용자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국에 권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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